(분석)-두 번째 브렉시트 연기, 10월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브뤼셀, 4월12일 (로이터) -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브렉시트를 10월말로 연기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합의문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지만, 일부 외교관과 유로존 관리들은 이번이 마지막 연기가 아닐 것임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는 장기간 연기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10월 31일까지 연기됐다.

이에 마르틴 젤마이어 EU 집행위원회 사무총장은 “#3월29일은4월12일은10월31일을뜻한다”라는 새로운 트위터 태그를 만들었다. 브렉시트 시한이 계속해서 미뤄진 것을 빗댄 것이다.

◆ 그렇다면 10월31일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EU 관리들과 외교관들에 따르면 영국의 브렉시트 진전 상황에 따라 브렉시트는 추가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회담에 참가한 고위 EU 관리는 “만약 영국이 두번째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6월에도 브렉시트를 다시 연기할 수 있다”며 “연기 기간은 늘어날 수만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리 또한 이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일주일도 정치에서는 긴 시간인데 현재 영국은 29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매우 긴 시간이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영국이 연기에 대해 지불해야 할 정치적 대가는 크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27개 유로존 국가들이 다음 연기에 승인할지 또한 확실하지 않다.

◆ 노딜 브렉시트는 바라지 않아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연장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크롱 대통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EU에는 가장 피해가 클 노딜 브렉시트를 바라는 의견은 거의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음을 밝혀 왔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 또한 앞으로 영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브렉시트 전면 취소라고 밝히며 영국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했다.

◆ 3월29일 - 4월12일 - 10월31일 - ？

10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하기 위해 5월23일부터 26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으며 EU의 정책 결정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유로존 전체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융커 의원장은 “영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어려운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영국으로부터 들었다”며 메이 총리가 속한 보수당의 유로존 회의론자들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오스트리아가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기보다는 단기간 연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몇몇 EU 국가들 중 하나이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27개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

현재 EU 회원국들 중 거부권을 혼자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는 없지만 이들이 모이게 되면 추가적인 브렉시트 연기를 막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루터 총리는 회담 이후 “아마 이번이 마지막 연장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31일,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동의하거나, 브렉시트를 취소하거나, 합의 없이 브렉시트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