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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규제 최우대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 개정안 시행
요약：© Reuters. 한국,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규제 최우대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 개정안 시행 서울, 9월18일 (로이터) - 한국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관리
© Reuters. 한국,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규제 최우대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 개정안 시행
서울, 9월18일 (로이터) - 한국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관리 최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애초 예고한 대로 18일 0시에 시행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이런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8월12일 발표한 데 이어 8월14일부터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이어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최우대 지역인 '가' 지역에서 신설되는 '가의2' 지역으로 재분류됐다. '가의2' 지역은 신설되는 구분으로 현재 일본이 유일한 국가다.
(유춘식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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