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긴급건의 "추경 늘리고 금리 인하해야"

경제계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정부에 긴급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기준 금리 인하 등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포함한다.

대한상의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 전파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해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안 11조7천억원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터무니없으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기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면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도 함께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