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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100만원 지원대상 검토
요약：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그동안의 의견을 취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그동안의 의견을 취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국 인구 5000만 명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는 약 1400만 가구이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5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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