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승' 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5월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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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목적으로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도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 만큼 심의과정에서 2차 추경 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경기회복 효과도 높고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모든 국민이 국난극복에 동참하는 가운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총선기간 중 (전국민 100%) 지급을 말씀드린 바 있고 야당도 전국민 지급 목소리를 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한 추경 심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며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이나 추가 지출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은 사상 초유이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OECD나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만큼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보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로 여야 합의로 매주 추경 심사를 하고 4월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월에 전국민 대상 지급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7000억원 규모이며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