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증권 아닌 상품으로 간주"… 美 상원 법안 발의

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보다 상품에 훨씬 더 유사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을 발의했다.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의 1차 규제 기관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지정한다는 골자의 법안이 나왔다.

이번 금융혁신 법안은 그동안 '암호화폐가 증권에 가까우므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의 주장과 충돌돼 주목받는다. 갠슬러 위원장은 1조2000억달러(약 1505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주식시장과 같이 SEC가 발행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혁신 법안에는 최근 '루나·테라 사태' 이후 안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에 상당하는 자산을 갖춰야 하며 보유 자산의 규모도 공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루미스 의원도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친화적 인사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상원의 초당적 성격을 담은 법안이기에 향후 추가 법안 발의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쉴라 워렌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CI) 임원은 “해당 법안의 발의는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다음 단계에서 이 정책 입안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작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