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해제, 불안정한 끝맺음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에 야당이 국회를 겁탈하고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안정한 끝맺음”을 뜻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 속 '계엄령'

1972년 10월, 박정희의 유신 선포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통일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은 이날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해제되었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

1979년 12월 1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육군소장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후, 1980년 5월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정당 간 권력 크기 차이가 커야 안정되는 한국 정세

위의 두 차례의 계엄령 선포를 보면, '계엄령'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상황이 안정되면 계엄령이 해제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야당의 압박에 의해 해제했습니다. 대통령이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계엄령 해제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세 불안의 영향

정부가 정세 안정에 집중할 경우 경제 개입은 줄어들 것입니다. 여당이 경제에 개입하려 해도 정책 추진이 어려워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업과 개인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발전이 더뎌집니다.

11월에 발표된 한국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 생산, 소매 및 투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국의 2024년 4분기 GDP는 이전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강세 유지될 예정

정치적 불안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압박이 커지며, 2025년 한은의 금리 인하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 원-달러 환율은 1402원 부근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계엄령 해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6.8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정치적 불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한 가지 펀더멘털 소식이 원-달러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 그 후속적인 영향이 해소되면 환율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포인트가 오르다가 나중에는 다시 100포인트가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정치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45원 부근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1510~1530원까지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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