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인데…은행 점포 유지하라는 윤석헌

다음달부터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따지는 사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자동화기기(ATM) 등 대체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또 점포를 많이 폐쇄한 은행은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은행들의 잇단 점포 폐쇄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우려된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온라인 등 비(非)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为了让银行下个月关闭其商店，应进行初步影响评估，评估弱势群体的财务可及性。应提供替代方法，如ATM。此外，关闭了许多商店的银行引入了一个系统，该系统在金融机构的管理状态中得分较低。这符合金融监管局的政策，即银行因其商店关闭而对金融消费者感到不安。在某些人中，有一种称为不合时宜的声音。

○윤석헌 “점포 폐쇄 시 소비자 피해”

○Yoon Seok-heon，“如果商店关闭，消费者受损”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은행 점포 폐쇄 절차에 관한 공동협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감원 및 회원사와 협약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두고 최종 합의를 끝냈다”며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공동협약에 담긴 내용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根据金融部门7月7日的消息，韩国银行联合会计划在本月宣布一项关于银行关闭程序的联合协议。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관련 모범규준 도입을 추진해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방향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당시 윤 원장은 은행들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연내 모범규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이 ‘과도한 경영개입’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모범규준 도입은 미뤄져왔다. 은행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점포 폐쇄 및 통폐합은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모범규준보다 한 단계 낮은 공동협약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一位银行官员说：“我们已经与FSS和成员公司确定了协议的细节。 自去年以来，金融监管局一直在推动采用与银行关闭程序相关的最佳做法。 Yoon Suk-hun是FSS去年7月宣布的金融监管创新方向的关键任务之一。当时，Yoon表示，银行将关闭不相关的商店，并担心老人的经济困难。然而，随着银行强烈反对”过度管理干预，推出最佳做法已被推迟。银行正在回应说，面对不断扩大的互联网和移动等非面对面渠道，关闭和放弃商店是不可避免的。

협약에는 ‘지점 폐쇄 결정권한이 전적으로 개별 은행에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우선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사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디지털 키오스크나 ATM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 숫자를 유지하는 은행에는 경영실태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정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점포 수를 기준으로, 점포 수가 많은 은행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은행 점포 숫자에 대한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公约”规定确定分支机构关闭的权力完全独立于个别银行包括在内。但是有一些条件。首先，银行应在关闭商店之前对金融消费者进行预先影响评估。如果对消费者的影响很大，则应提供替代方式，如数字信息亭或ATM。与此同时，维持商店数量的银行决定给予他们评估管理状况的激励。这是一种给予银行很多商店的方式，与特定地区每1000人的商店数量成比例。

○“4차 산업혁명에 역행” 지적도

○“第四次工业革命”在韩国首尔举行。此外，财政和经济部

금감원은 은행들이 공동협약을 이행하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의 협약 이행 수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다시 모범규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동협약이 겉으로는 은행들의 자율성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점포 폐쇄를 가로막는 규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FSS将继续监控银行实施集体协议的程度。众所周知，如果协议的实施水平太低，银行不排除升级到常态。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점포는 2017년 6791개에서 지난해 말 6771개로 20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국내은행의 비대면 거래 비중은 90%에 달한다. 비대면 채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점포 폐쇄를 못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공동협약까지 시행되면 은행 점포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은행권은 판단하고 있다.

据金融监督委员会（FSS）称，韩国有19家银行2017年的门店数量为6,791家，比去年年底的6771家减少了20家。另一方面，国内银行占非面对面交易的90％。尽管非面对面渠道不断扩大，但由于银行已注意到金融机构，因此无法关闭其商店。如果合资协议的银行分行关闭，几乎使人们无法银行决定实施这个在中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순히 점포 숫자 등의 양적 평가에만 치중한다면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디지털금융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ohjeonggeun建国金融IT教授说，政府简直是定量的，如存储号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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