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적자 사상 최대

지난해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섰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불어닥쳐 수입과 지출 부문 모두 악화할 것이 확실시돼 국가 재정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은 덜 들어온 반면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지출은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무려 728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곧 우리 국민당 1400여 만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소리이다.

문제는 2020년인 올해인데, ㄴ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총수입은 77조8000억원인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4조원을 달했다. 1분기부터 정부는 수입을 넘어선 지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2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도 각각 26조2000억원, 30조9000억원 적자가 났다.

정부는 올해 총 479조2000억원 수입을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재정 지출 방안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정부의 올해 512조원 지출 계획만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을 발표하며 올해 지출 규모를 520조8000억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올라갔다. 2차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소리와 함께, 전 국민 긴급재난소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 나라 곳간이 더욱 비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