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방치가 낳은 28만명의 피해자들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9000만원 날리고 살고 싶지가 않네요. 아내와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예금자산 전부를 잃었다. 빗썸에 1억300만원을 넣어두고 있다가 조짐이 이상해 물을 타다보니 1억3000만원까지 넣었고 이틀 만에 마이너스(-)99%를 찍었다” 등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전 재산에 마이너스통장까지 1억6000만원 다 날리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될지 모르겠네요.” 최근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 이후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9% 폭락한 것이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NASDAQ:AAPL) 엔지니어 출신인 30세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와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씨가 2018년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테라는 한때 시가총액 규모가 180억달러(약 23조2000억원)로 스테이블 코인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코인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통화에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하지만 테라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특이한 알고리즘 방식을 채택했다. 달러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인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해 1개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테라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루나 공급량을 늘리고 1달러보다 높아지면 루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 루나를 이용해 테라의 유동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신뢰로만 유지되는 메커니즘인 셈이다. 루나와 테라의 특이한 거래 알고리즘은 두 코인에 대한 '패닉 셀'(투매)을 촉발했다.

권 CEO가 세운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는 지난 8일 코인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한 테라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5만2189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다. 지난 12일에도 달러 연동을 지키기 위해 3만3206개의 비트코인을 직접 매각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테라의 시세 하락으로 자매 코인인 루나가 급락하고 테라가 다시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1달러에 고정돼야 할 테라는 20센트 밑으로 내려갔다. 루나는 0.002달러로 떨어져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전 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만 약 450억달러(약 57조78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에 휘말린 투자자들은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십만명의 투자자들이 있지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테라 루나 피해자 모임은 직접 권 CEO와 신현성씨에 대한 검찰 고소 고발에 동참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FIU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일 평균 거래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코스닥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말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ICO 허용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산업 진흥 정책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 정비에 정부 역량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법안은 단순히 투자자 보호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장돼야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과 함께 육성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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