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갈등 승리자 없는 완패

3년 반 만에 한일 무역 부처 관계자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현지시간 16일, 한일 무역관리 부처 국장급 대화는 종료되었다. 당일, 일본무역관리부 장관 이이다 요이치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무역정책관은 10시간에 가까운 대화를 진행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 결과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양국이 대화를 재게했다는 점에서 한일 간 오랫동안 묵혀왔던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분석하였다.

- 어떤점에서 진전이 있었나？

양국은 과거 한일 매체에서 보도한 것들을 종합하여 민감한 기술 제제 상황,도전,양국 수출 규제 시스템과 실시,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한 주제로 심도깊게 논의하였다.

주목할 점은, 7월달에 열린 과장급 실무 회의와 달리 일본 매체는 이번 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 했다고 여겼다. 그 예로, 한일 대표단 단체장은 회의장 입구에서 가벼운 미소로 악수를 청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은 것을 들 수 있다. 일본 대표단은 한국 측이 장소에 도착한 후에 자리에 착석하여 공손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7월 과장급 회의에서 일본은 한국 측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자리에 착석하였고, 한국 측 대표단과 시선을 마주치기는 커녕 악수를 청하며 안부와 인사도 하지 않았다.

수출 규제 문제를 두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큰 입장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의 목표는 각 급(级)별 대화를 통해 일본의 한국 무역에 대한 조치를 철회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제한을 개정하는 문제는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한국과 협상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렇게 지난 회의는 ‘자기말만 주장’하는 회의로 전락되어 끝났지만, 카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대신)은 “이번 대화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정책 대화 및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의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며 매체를 통해 밝혔다. 또한, 그는 “수출 규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폭넓은 토론을 이어나가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양국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에 대해서 소통과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진전’이라 볼 수 있다.

- 양국 모두 완패

7월 초, 일본 정부는 심의 및 한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3가지 반도체 원자료를 갑작스레 발표하여 양국 간의 갈등에 불을 지폈다. 8월, 한일 양국은 보복 조치로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였다.

한국 정부는 8월 22일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한이 무역 갈등의 도화선은 작년 한국 최고법원이 일본 기업에 한반도 식민지 시기에 한국인 강제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한 배상을 판결하여 일본의 불만을 산 것에서 비롯되었다.

P.R,감광액 등을 대표로 하는 한국 수출 상품 세 품목의 수출 규제는 5개월 간 한 패션,음료,관광,자동차 등 각 세분화된 분야에까지 경제 영향을 끼쳤다.

5개월 간 한국 국민의 애국심이 계속해서 끓었음에도, 결국엔 그 피해는 한일 양국의 경제 수치에서 알 수 있었다. 이번 갈등에서 그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일본 내각정부는 11월 중순에 발표한 제3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조정을 거쳐서 올해 제 3분기 일본 실제 GDP는 처음값보다 0.2% 증가, 제 2분기보다 1.6 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여 작년 제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중, 한일 무역 지체로, 일본 제3분기의 수출은 전기 대비0.7% 하락, GDP 증가율은0.1 퍼센트 포인트 떨어졌다.

일본 재무성이 11월 말에 발표한 최신 데이터는 10월 일본의 한국 맥주 수출량과 액수는 0원이었다. 불과 1년 전인 2018년 10월에는 8억 엔화 이상인 액수였었다.

일본 경제 니시무라 야스토시는 “한국과의 무역 갈등 악화로 인해 일본의 제3분기 수출은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하였다.

한국을 보자면, 한국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한국의 3분기 GDP는 전기대비 0.2%밖에 증가하지 않아 예상치인 2.2보다 한참 밑돌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에서 10월 사이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94억 달러로 동기대비 7% 하락하였다.